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9구합581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6 선고 2020누38975 판결
  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5 선고 2020누39756 판결
  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0 선고 2018구합53788 판결
  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,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8.02.27 선고 2017누70498 판결
  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6. 부산고법 2015. 4. 29. 선고 (창원)2014누10977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소취하[각공2015하,474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서울고법 2013. 9. 4. 선고 2012누3540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3하,90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9 선고 2012구합10215 판결
  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여지므로 과세처분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

2009년

9. 인천지방법원 2009.12.24 선고 2008구합1393 판결
  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09. 12. 17. 선고 2009구단3814 판결
  [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